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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임금체불 신고방법에서 소액체당금 신청방법까지 + 민사소송 (2/2)

by 박또니 2019.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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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신고 후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민사소송이 가능한 단계의 분들에게 도움되는 게시글입니다. 임금체불 신고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1편을 먼저 확인 후 읽어주세요!

 

2019/05/09 - [뭐든지정보/Social] - 임금체불 신고에서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까지 (1/2)

 

임금체불 신고에서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까지 (1/2)

임금체불 신고 후 4개월 만인 2019년 올해 소액체당금을 전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고 난생 처음겪는 일이라 난처했었는데 많은 블로그를 통해 도움을 받았기에 저도 저처럼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parksunny.tistory.com

 


우선, 소액체당금이란?

퇴직자의 체불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우선 지급해주고, 이후 정부가 해당 업체에게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로 현재 밀린 월급이 400만 원 이하일 경우 대한법률공단에서 무료로 지원 가능합니다. 청구 조건으로는 ① 근무지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으로 6개월 이상 운영되어야 하며, ② 퇴직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③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넷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민사소송을 하자.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소손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수령받아야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서울에서 본가로 이사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채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집 근처에서 접수를 진행 해도 관할 법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정되기 때문에 서울 법원으로 사건 이송되는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해서 전입신고 후 다시 주민등록등본을 새로 떼어 소송을 접수해야 했습니다. 


혹시나 현재 살고 있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빠른 처리를 위해 주민센터에서 주소지를 변경한 후 소송을 진행하거나,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가서 상담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혹시나 자신의 지역공단이 어디인지 모르시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내에서 지부/출장소 위치 확인이 가능하며 사이트 내 상담 예약도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klac.or.kr/visit/subOfficeList.do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저는 담당공단이 성남출장소라 한시간이 넘는 거리를 버스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공단 자체가 지역단위로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성남출장소]

 

 

법률구조공단 성남출장소의 경우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이나, 마지막 상담 접수 대기표는 4시 30분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굳이 사이트에서 예약을 하지 않아도 당일 상담이 가능합니다. 성남출장소 5분 거리에는 수원지방법원과 등기과가 함께 있어 법인등기부등본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자동화 기계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가 결정되었다면 담당 변호사 지정 안내 또는 진행상황을 문자를 통해 알려줍니다. 소송은 변호사가 알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참고로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문자를 통해 사건번호 및 관할 법원을 안내해 주는데 대한민국 법원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번호를 조회하여 소송 진행 상황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법원 나의사건검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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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 구조 신청일을 기준으로 50일 만에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상담 시 소송이 최소 3개월에서 1년 사이라고 안내받았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소송이 종료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이행권고 결정 판결문을 수령받으라는 문자를 보내줍니다.

 

 

 

이 문자를 받게 된다면 일단 그동안의 마음고생은 끝, 한시름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 수령 문자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소액체당금을 빠른 시일 내 받고 싶다면 바로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판결문을 수령받아야 합니다.

 

 

 

5. 다섯째,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자.

판결문을 수령하면 바로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날에 판결문 수령과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판결문 및 이행권고 결정문을 받아 도장을 챙겨 다시 근무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장 대신 사인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혹시 모르니 사전 안내된 것처럼 도장을 챙겨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 근무지가 강남구였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도 서울강남지사로 가야 했습니다. 서울강남지사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10층에서 소액체당금 신청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방문 가능 시간은 오전 9시~11시 / 오후 1시~6시까지이니 강남지사로 가시는 분은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면 번호표 없이 사무실같이 생겼는데 쭈뼛쭈뼛 앉아서 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은 서류에 사인을 하고 계좌번호를 적고 신분증을 건네드리면 이제 모든 할 일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틀 후!

 

 

소액체당금 전액을 제가 적어 낸 계좌로 받았습니다! 지급까지 처리기한은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라고 들었으나 운이 좋았는지 신청 이틀 만에 지급이 완료되었네요. 이로써 길고 길었던 전 회사와의 모든 악연이 끝이 났습니다.

 


임금체불신고부터 소액체당금 신청까지 총 걸린 기간

 

- 임금체불 신고 신청에서 접수까지 : 2일 

- 임금체불 접수일부터 사업주 확인서 지급까지 : 59일(※ 이 시기가 가장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접수부터 판결문 수령까지 : 49일

- 판결문 수령에서 소액체당금 지급까지 : 2일

 


운이 좋았는지 담당자님들의 빠른 조치로 체불임금 신고부터 소액체당금 지급까지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만약 퇴직금이나 시간 외 수당이 있었다면 소송이 길었을 것 같아요. 저처럼 월급이 밀리기 시작해서 퇴직을 하게 되었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바로 신고해서 정당하게 임금을 받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게시글 상단에 안내드린 것처럼 2019년 7월 중으로 소액체당금 및 일반체당금 제도가 개편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다시 한번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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