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상식 : 논란의 중심 자사고 폐지. 자사고란 무엇인가?

 

 

자사고는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준말로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진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를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더 확대하고 발전 시킨 것으로 교육과정과 학사운영 등의 자율성을 보더 더 확대하고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고등학교이다.

 

교육기관은 보통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는 다른 말로 해석하면 그만큼 국가가 학교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자사고는 학부모에게 금액적 부담을 늘림으로써 좀 더 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기에 새로운 교육 형태의 출현은 학교 간의 선의의 경쟁을 일어나게 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확대되어 공교육이 강화될 것이라는 논리로 생겨났다고 한다. 그런데 왜 이런 자사고가 현재 폐지와 같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일까?

 

자사고 초기에는 비싼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일반고와 별다른 차이점을 느끼기 어려워 인기가 없었다. 그러다 입학 조건이나 커리큘럼 등이 '인재 양성'으로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여유 있는 집안의 상위권 중학생들이 자사고에 몰리기 시작했고 서서히 자사고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후 자사고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일반고에 비해 월등히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자사고의 본래의 취지였던 다양성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경쟁을 강화시키는 입시 전문 귀족 학교로 변질되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자율성이 지나치다 못해 교육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지 않는 등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것이 이번에 폐지의 중심이 된 것이다.

 

 

 

참고로 자사고는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이용하여 주요 입시과목인 국·영·수 수업일수를 확대하여 일반고등학교보다 대학입시에 최적화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선발 자율권을 이용해 내신 상위권 학생들을 먼저 뽑아가기 때문에 주변의 일반고교는 학력 저하와 저소득층 자녀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자사고 지역의 일반고등학교들은 슬럼화가 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일반고의 3배가 넘는 등록금을 부담하면서도 대학입시에 최적화된 자사고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자사고와 일반고의 양극화는 물론, 자사고 안에서도 돈 있는 집 학생과 사회적배려자 및 자신들이 정한 계급에 따른 양극화는 더 심해져 교육적으로도 자사고는 고교 평준화 깨뜨리고 있다고 말한다.

 

 

 

 

자사고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

 

자사고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사고가 고등학교의 서열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 한다. 특히 자사고와 같은 외고, 특목고들은 우선 선발권을 통해 전국 중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뽑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공부를 잘해서 자사고를 가고 싶어도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교육은 계층을 이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이마저도 소득 수준으로 인해 좋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마저 갖지 못한다면 빈부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고 이는 불평등한 구조를 만든다는 주장이다.

 

또한, 자사고는 소득 수준이 높은 아이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 자신이 보고 듣는 세상만이 옳고 당연하다는 선민의식을 가진 학생들의 양성소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자사고의 모든 학생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근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들을 보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대학에 진학해서야 다양한 격차가 있는 사회를 겪어보니 역시나 자신들은 우월하고 자신의 바운더리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 열등하다는 글들을 올려서 사회에 많은 충격과 논란을 주고 있다.

 

 

 

자신을 포함해 상식적인 사람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는 이 사회에서는 다수가 열등하므로 지식인들의 상식은 이 열등한 사회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며 이 점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지 않으면 (열등한 무리의) 사회에 공감하기 힘들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 게시물을 보고 난 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커서 기득권이 된다면 과연 사회가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을지가 걱정 되는 것도 사실이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학교를 나왔으나 정작 다양성을 진정으로 공감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키워진 것은 자사고라는 성벽의 문제가 아닐까?

 

물론 이것은 일부일 것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아이들의 다양한 사고방식을 키우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이런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자사고 폐지 찬성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자사고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 중에서도 자사고 폐지는 찬성하지만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꼬집고 비판하고 있다. 정치인 본인과 자신들의 자식은 여태껏 특수 교육을 맘껏 받고 자랐으면서 이제와 자신의 철학과 정의에 맞지 않는다며 제대로 된 데이터 없이 강제적으로 자신들의 신의를 몰아붙이는 모습에서는 좀 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자사고에 대한 문제는 좋은 환경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키워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인간을 키우는 곳이기 때문에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며, 자사고보다는 진정한 영재를 키워줄 수 있는 교육과 학교가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뒤받치고 있다.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사고 폐지를 교육 선택권의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든 학생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단순히 자사고가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 다양성 교육, 수월성 교육 등 특성화된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한다고 해서 불평등을 말하며 폐지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학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성공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에 문제가 있다면 사회를 변화시킬 생각을 해야지 자사고를 폐지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교육 수준이 문제라면 일반고를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자사고 폐지는 오히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 수월성 교육이란?

엘리트 교육이라고 말하며,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학생 개인의 잠재적 능력과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돕는 교육을 말한다.

 

 

실제로 자사고 관련 게시물들의 댓글을 보면 일반고에 다니다 자사고로 편입하거나,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편입한 학생들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사고의 경우 이미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좋은 영향을 받으며 공부하기 위한 면학 분위기가 자동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일반고의 경우 엎드려 자는 아이들이 많아 수업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또한 선생님들의 수업 태도나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자사고의 선생님들의 경우 학생들이 느끼기에 수업의 질이 월등히 좋으며 수업 커리큘럼은 학생들에게 최적화되어 있어 일반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업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반고의 경우 왜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일반고 선생님들의 경우 대부분 학생 개인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저 회사원이 하루 일당량을 채우는 것처럼 의무적으로 수업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에 수업의 질이 낮으며 오히려 자신이 수업을 진행해도 선생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말을 하는 등 선생님의 자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직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렇듯 양측이 팽팽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자사고 폐지 논란이다. 어느측이 맞다 틀리다 할 수 없는 이 문제는 해결 방안이 바로 나오지 않아 그 피해는 학생들이 고스란히 떠맡을 수밖에 없다. 폐지를 한다면 자사고에 있던 학생들이 받는 교육만큼 일반고의 교육환경이 높아져야 할 것이며, 폐지가 되지 않는다 해도 일반고의 아이들도 자사고의 아이들처럼 질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문제는 자사고의 폐지를 떠나서 교육자들의 진정한 사명감과 학생들의 이해도에 따른 교육 환경 조성 및 현재 사회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를 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 참고 자료 : 유튜브 시사건건, KBS NEWS, 경향신문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 학생이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