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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요약정리

[한국사 요점정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고급/1급) 현대사회(대한민국)

by 사용자 박또니 2019.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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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식민 시배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한 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시대를 말합니다. 현대사의 범위는 2019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43회를 기준으로 노무현 정부까지 출제되고 있으나, 간혹 문제의 보기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 비준"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광복 전

국제사회의 움직임

 

 

이집트 카이로 회담(1943.11.27) - 카이로 선언

미국, 영국, 중국 3개의 연합국이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발표한 공동선언

제 2차 세계대전 발발 후 최초로 일본에 대한 전략 토의(일본이 무조건 항복할 때지 싸울 것을 결정)

최초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보장

 

얄타 회담(1945.2)

미국, 영국, 소련의 나치독일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과 그 관리에 대한 의견을 나눔

소련의 참전 영향으로 한반도의 38도선 분할 결정(한반도 내 일본군 무장해제를 목적으로 소련과 미국이 협의)

신탁 통치 밀약(분단의 원인이 됨)

 

독일 포츠담 회담(1945.7)

미국, 중국, 영국, 소련 4국 참여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 요구 정책 결의

카이로 선언의 재확인(한국의 독립 약속 재확인)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1945년]

ㆍ1945년 8월 15일 광복

한반도 내 일본군 무장해제를 목적으로 소련과 미군정의 38선 분할 협의(해방군이 아닌 점령군 형태)

조선건국동맹(1944, 여운형)> 건국준비위원회 결성(1945) > 조선인민공화국 수립(1945, 인민위원회 설치)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미국, 소련, 영국) : 한반도에 임시정부 수립, 4개국이 최대 5년간의 신탁통치 결정(+중국)미소공동위원회 개최 결정(개최 장소 : 덕수궁 석조전)

 

※ 신탁통치 결정 결과 : 좌익과 우익의 극심한 대립 발생

* 우익(민족주의, 김구, 이승만, 민주당) : 신탁통치 반대(반탁)

* 좌익(사회주의, 박헌영, 김원봉 등) : 신탁통치 반대 > 소련의 지침으로 찬성(찬탁)으로 변경

* 중도(여운형, 김규식, 안재홍 등) : 임시정부 수립 이후 결정

 

[1946년]

ㆍ1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덕수궁 석조전) : 미국과 소련의 대립

   미국 : 모든 단체가 참여 주장 / 소련 : 신탁통치에 찬성하는 단체만 참여 주장 > 의견 차로 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결과 : 좌우의 극심한 대립으로 결렬, 이승만의 정읍 발언(남한 단독정부 수립 주장), 좌우합작운동 전개

* 좌우합작운동(여운형, 김규식 주도) : 미군정이 초기에는 이들을 지지, 좌우합작 7원칙(미소공동위원회 재개, 친일파 처단, 토지개혁) > 여운형이 암살 당한 후 미군정 지원 철폐(냉전 체제 심화)

 

[1947년]

ㆍ2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완전 결렬(냉전시대) > 2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ㆍUN총의회 결의 :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UN에게 이관할 것을 주장 > 소련은 거부했으나 UN에 이관됨 > 남북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 결정 > UN 한국 임시 위원단 파견 > 소련의 북한 입국 거부

 

[1948년]

ㆍUN 소총의회 결과 : 남한 단독 정부 수립 결정(총선거 결정) 김구 "삼천동포에게 읍고함" 발표 

ㆍ제주 4.3사건 발생 : 5.10 총선거를 앞두고 남로당과 좌익세력 척결이라는 명목으로 무고한 양민 학살 

ㆍ김구, 김규식 남북협상 : 4.19~ 4.30 김구와 김규식은 북으로가 김일성과 협상 제의를 했으나 성과 없이 끝남

ㆍ5.10 남한 총선거 : 대한민국 최초 민주주의 선거, 보통선거, 임기 2년 국회의원 198명 선거로 선출, 국호 대한민국 및 제헌국회 헌법 제정(7.17)

ㆍ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 간선제로 대통령엔 이승만, 부통령엔 이시영 선출

9.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북한 정부 수립)

10.19 여수, 순천 사건(남한에 존재했던 좌익 군인들의 반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과 재임기간 내 사건

 

[제1공화국]

[1~3대 대통령] 이승만(1948~1960)

 

정치 : 제헌 헌법에 따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임기 4년/1차 중임 허용/간선제), 국회의원(임기 2년제), 반민특위 설치(그러나 친일파 청산에 비협조), 농지개혁법 제정(그러나 개혁에 소극적 양민 학살), 김구 피살, 6.25 전쟁 발발(1950) * 이승만에 대한 민심 하락에 개헌 진행

 

ㆍ1차 개헌(1952, 발췌 개헌, 대통령 직선제), 부산 정치 파동(부산에서 폭력배들을 동원해 야당 정치인 탄압) > 결과 : 이승만 2대 대통령 당선

ㆍ2차 개헌(1954, 사사오입 개헌,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 철폐), 진보당 사건(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조봉암이 우세하자 간첩 혐의를 씌워 사형시킴) > 신국가 보안법 제정 > 경향신문 폐간(1959, 이승만 정권 비판했다는 이유)

3.15 부정 선거(부통령 이기붕 당선) > 4.19 혁명(1960, 마산을 시작으로 부산, 전국으로 확대) > 김주열 시신 발견 > 전국에 계엄령 선포 > 대학교수 이승만 하야 시국선언문 발표 > 이승만 하야, 허정 과도 내각 집권(당시 외무 장관)

3차 개헌(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의원 내각제,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

 

경제 : 한미 원조 협정 체결, 미국의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삼백 산업 발달(설탕, 밀가루, 면화) > 미국의 무상 원조 물자에서 유상 차관형태로 전환(1958) > 경제 위기

 

 

<6. 25 전쟁 발생 원인>

 

미국 국무장관인 애치슨이 미국 극동방위선에 한반도를 제외하고 남한 내 미군을 철수함 > 김일성 소련(스탈린)과 군사협정을 맺고 무력통일을 하기 위한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전쟁 발발

 

 

※ 시험문제와 상관없지만 역사를 공부할 때 참고하기 : 한국전쟁 참전국, UN 연합군 16개 국가와 군인 수

미국(48만명), 영국(5만6천명), 호주(8407명), 네덜란드(5322명), 캐나다(2만 5687명), 프랑스(3421명), 뉴질랜드(3794명), 필리핀(7420명), 터키(1만 4936명), 태국(6326명), 남아프리카 연방(826명), 그리스(4992명), 벨기에(3498명), 룩셈부르크(38명), 에티오피아 제국(3518명), 콜롬비아(5100명)

 


[제2공화국]

[4대 대통령] 윤보선(1960~1962) / 장면 내각제(총리제)

 

정치 : 장면 내각제, 형식적 대통령 존재(외교담당)

ㆍ4차 개헌(소급 입법 특별법, 3.15부정선거 처벌), 민주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민주당 내분

 

경제 :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제2공화국 헌법 정지, 3년간의 군정](1961~1963)

박정희 5.16 군사정변(내각의 무능과 사회 혼란을 이유로 정변을 일으킴, 민간인에게 정권 이양 약속), 국가 재건 최고 회의(의장 박정희) 군정 실시 > 중앙정보부 설치(학생 운동 지도자 처벌, 비판 언론 탄압), 화폐 개혁 실시(환 → 원)

ㆍ5차 개헌(임기 4년 중임이 가능/국회 단원제) > 박정희 육군 전역 뒤 민간인 신분으로 비밀리에 민주 공화당을 창당한 뒤 대통령에 당선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시(1962)

 


[제3공화국]

[5~9대 대통령] 박정희(1963~1972)

 

정치 : 한일국교 정상화 > 6.3항쟁(6.3시위, 한일수교 반대,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 휴교령, 계엄령 선포 > 1차 인민 혁명당 사건 발생 > 한일 협정 체결(1965, 굴욕 협정)

6차 개헌(1969, 3선 개헌 추진) > 3선 연임 허용 개헌안 통과 > 박정희 장기 집권 가능

 

경제 :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71), 경공업 발달(노동집약적, 섬유, 신발 , 가발 등 수출 산업), 한일협정으로 경제 개발 자금 획득, 베트남 파병(1966, 브라운 각서 체결), 서독에 간호사와 광부 파견, 농어촌 고리채 정리, 새마을 운동(1970), 경부 고속 국도 개통(1970), 저임금, 저곡가의 정부 주도의 수출 무역 단행(이촌향도 현상), 전태일 열사 분신 사건(1970) 

 

[제4공화국]

[박정희 유신정권](1972~1980)

정치 : ㆍ7차 개헌(1972, 유신 헌법, 대통령 간선제 → 통일 주체 국민 회의 에서 선거, 대통령 임기 6년 중임 제한 철폐 장기 독재 가능, 국회 해산권, 국회의원 1/3 임명권, 긴급 조치권), 비상 계엄령 선포, 출판과 언론활동 검열, 경법죄 처벌, 장발 금지, 미니스커트 단속, 야간 통행금지 > 유신반대 언론자유수호운동(동아일보의 백지광고), 민청학련(제 2차 인민 혁명당 사건 조작), 3.1 민주 구국선언(1976) > 김대중 납치 사건, YH무역회사사건(부당한 폐업에 신민당 앞에서 농성을 벌이자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이 기자회견으로 유신 체제를 비판) > 국가 모독 죄로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 > 김영삼 정치 기반인 부산과 마산에서 부마항쟁(1979) 발생 > 10.26 사태(김재규의 총에 박정희 피살, 유신 체제 붕괴)

 

경제 :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1981), 남동 임해 공업 지구 형성, 중화학 발달(포항 제철), 제1차 석유 파동(1973), 수출 100억불 달성(1977), 2차 석유파동(1979) > 외채위기, 기업 도산, 물가상승

 

통일정책 : 남북 적십자 회담, 7.4남북 공동 성명(1972, 비밀 회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 남북 조절 위원회 설치

 


[10대 대통령] 최규하(1979~1980)

 

대한민국 최초 국무총리 출신 대통령(신군부의 압박으로 대통령에서 사퇴)

12.12사태(1979, 신군부 세력 등장) > 전두환이 쿠테타를 일으켜 정권 장악

 

 

 

 

 


[제5공화국]

[11~12대 대통령] 전두환(1980~1988)

 

정치 :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 > 5.18 광주 민주화운동(1980, 시민군 조직, 계엄군의 무력진압,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

ㆍ8차 개헌(대통령 7년 단임 간선제),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설치, 삼청교육대 설치, 언론 탄압(보도 지침, 언론사 통폐합), 과외 학원 전면 금지, 중학생 의무 교육 시행, 대학 졸업 정원제 실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4.13 호헌 조치 > 6월 민주 항쟁(1987, 이한열 최루탄 피격,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운동) > 노태우 6.29 민주화 선언 발표 > 9차 개헌(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 헌법 마련)

 

유화정책 : 프로야구창단, 스크린 산업 육성, 성문화 시장 오픈, 두발 자유화, 중고생 교복 자율화, 야간 통행금지 해제, 해외여행 자율화

경제 : 부실 기업 정리, 3저 호황(저금리 , 저달러, 저유가), 최저 임금법 도입, 물가 안정, 중화학공업 발달

통일 정책 : 최초 이산가족 상봉(1985), 남북 공연단 교환

 

▲ 영상 출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6월 민주 항쟁 관련)

 


[제6 공화국 ~ 현재]

[13대] 대통령 노태우(1988~1993)

 

정치 : 16년 만에 직선제 실시, 여소야대(노태우, 김종필, 김영삼 3당 합당으로 민주 자유당 창당), 소련.중국 및 동유럽과 대북 외교 수교, 서울 올림픽 개최(1988)

 

통일 정책 : 남북 UN 동시 가입(1991), 남북 기본 합의서(1991, 최초 공식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14대] 대통령 김영삼(1993~1998)

 

정치 : 최초 문민정부(군인 X), 역사 바로 세우기(전두환 대통령직 박탈, 조선총독부 폭파), 금융실명제(1993),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제,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민주 노총 결성(1995)

 

경제 : 공기업 민영화, 금융업 규제 완화, 무역 수지 적자,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1993, 농산물, 섬유, 철강 등 전면 개방), 세계 무역기구 WTO 가입(1995),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가입(1996), IMF 외환위기 발생(1997)

 


[15대] 대통령 김대중(1998~2003)

 

정치 : 국민의 정부(최초의 정권 교체), 국민 기초 생활보장제도 실시(1999), IT 벤처 기업 육성, 노벨평화상 수상

경제 : 공기업 구조 조정, 대기업 매각, 부실 금융기관 정상화, 노사정 위원회 구성(1998), IMF 외환위기 극복(2001, 금 모으기 운동)

통일정책 : 햇볕 정책, 정주영 회장 소떼 방북, 금강산 관광 산업(1998), 경의선 복구, 개성공단 설치, 남북정상회담(최초) > 6.15 남북 공동 선언 발표(2000)

 


[16대] 대통령 노무현(2003~2008)

 

정치 : 참여정부, 권위주의 청산 노력, 과거사 정리 사업, 독점기업 규제, 복지 지출 확대, 호주제 폐지(2005)

경제 : 한미, 칠레, 유럽 자유무역 협정 FTA 체결

통일정책 : 경의선 복구 완공, 개성공단 착공식 2차 남북정상회담 > 10.4 남북 공동 선언(2007)

 

* 개성공단 설치는 김대중 정부 때이고 개성공단 착.공.식은 노무현 정부때라는 것을 잊지말 것!

 


[17대] 대통령 이명박(2008~2013) :

실용정부(친기업), 서울에서 G20 정상 회의 개최(2010), 한.미 자유무역 협정 FTA 비준(2012)

 


※ 참고 대한민국 헌법 공포 순서

제헌 헌법 : 대통령 간선제(임기 4년 중임 가능), 국회의원 임기 2년

1952년 이승만 정부 1차 개헌(발췌 개헌) : 대통령 직선제

1954년 이승만 정부 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 :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 철폐

1960년 허정 과도 정부 3차 개헌 : 내각 책임제, 국회 양원제(민의원, 참의원)

1960년 장면 내각 4차 개헌 : 3.15 부정 선거 소급 특별법 제정

1962년 박정희 정부 5차 개헌 : 대통령 직선제(임기 4년 중임 가능), 국회 단원제

1969년 박정희 정부 6차 개헌 : 대통령 3선 허용

1972년 박정희 유신 7차 개헌 : 대통령 간선제(통일 주체 국민 회의를 통함, 임기 6년)

1980년 전두환 정부 8차 개헌 :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임기 7년)

1987년 전두환 정부 9차 개헌 : 대통령 직선제(5년 단임) ~ 현재까지

 


 

현대사회 요약정리 완료.

2020년 6월 11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개편에 따른 내용 수정 및 추가.

역대 한국사 기출문제 중 현대사회 문제만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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