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절차진행과정1 짧은상식 : 무혐의와 무죄의 차이(feat. 법률용어) 연예인들의 구속 관련 기사를 보면 어떤 연예인은 '무혐의'라고 결론이 나고 어떤 연예인은 '무죄'라고 결론이 난다. 이후 댓글에는 팬과 팬이 아닌 자들이 한데 모여 "무혐의는 무죄가 아니다! 죄가 있지만 증거가 없는 거야~"라거나 "무혐의도 무죄야!"라면서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난다. 그래서 궁금해졌다. 무혐의는 무죄일까? 아니면 무죄는 무혐의일까? 나처럼 법률용어사 낯설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변호사분께서 알려주신 정보를 토대로 일반인들도 쉽게 '무혐의'와 '무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정리해봤다. 형사사건(형사소송) 처리 절차 과정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고소 및 고발 > 경찰 > 검찰 > 법원'의 단계로 진행된다. 형사사건이 경찰서에 접수되면 경찰 내 자체적인 내사단계를 거쳐 경.. 2019. 10.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