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2 짧은상식 : 무혐의와 무죄의 차이(feat. 법률용어) 연예인들의 구속 관련 기사를 보면 어떤 연예인은 '무혐의'라고 결론이 나고 어떤 연예인은 '무죄'라고 결론이 난다. 이후 댓글에는 팬과 팬이 아닌 자들이 한데 모여 "무혐의는 무죄가 아니다! 죄가 있지만 증거가 없는 거야~"라거나 "무혐의도 무죄야!"라면서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난다. 그래서 궁금해졌다. 무혐의는 무죄일까? 아니면 무죄는 무혐의일까? 나처럼 법률용어사 낯설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변호사분께서 알려주신 정보를 토대로 일반인들도 쉽게 '무혐의'와 '무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정리해봤다. 형사사건(형사소송) 처리 절차 과정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고소 및 고발 > 경찰 > 검찰 > 법원'의 단계로 진행된다. 형사사건이 경찰서에 접수되면 경찰 내 자체적인 내사단계를 거쳐 경.. 2019. 10. 25. 임금체불 신고방법에서 소액체당금 신청방법까지 + 민사소송 (2/2) 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신고 후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민사소송이 가능한 단계의 분들에게 도움되는 게시글입니다. 임금체불 신고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1편을 먼저 확인 후 읽어주세요! 2019/05/09 - [뭐든지정보/Social] - 임금체불 신고에서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까지 (1/2) 임금체불 신고에서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까지 (1/2) 임금체불 신고 후 4개월 만인 2019년 올해 소액체당금을 전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고 난생 처음겪는 일이라 난처했었는데 많은 블로그를 통해 도움을 받았기에 저도 저처럼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parksunny.tistory.com 우선, 소액체당금이란? 퇴직자의 체불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우선 지급해주고, 이후 정부가 해당 업체에게 금액을 청구하.. 2019. 5. 10. 이전 1 다음
